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간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법인을 양수하였는데, 법인양도양수계약 이전에 발생한 법인채무가 남아 있어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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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채무를 변제한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자격에서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법인양도양수계약서상 법인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법인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가 회수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에 협조하지 않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바람에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