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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여금 청구한 사례

소취하 간주
조회 725회 | 글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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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대여금이 아니라, , 피고간의 계약관계에 기하여 받은 대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변호사의 정리된 서면이 제출되자 상대방이 소송을 포기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2회 불출석 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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