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안마시술소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안마시술소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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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민법 제163조 6호에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한 시점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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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단기소멸시효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