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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경매낙찰 후 기존 임차인에게 명도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681회 | 글번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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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원고가 임차인을 상대로 가설건축물 철거 및 토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백하나, 피고가 임의로 건축한 가설건축물들이 많아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을 신청하여 철거가 필요한 가설건축물을 명확히 특정한 후 이에 대한 철거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료상당액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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