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6,000만 원 가량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가 제출되어, 각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결과 

​

법원은 각서에 기재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결과 2,400만 원 가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