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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고 A회사에 2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손실을 입게 되자, 피고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A회사가 돈을 못 갚으면 자신이 갚겠다는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A회사가 원고에게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여 1억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한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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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문맹인데다, 고령의 노인인 관계로 기억력,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이 그간 꼭꼭 보관해 두었던 자료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안줘서 억울하다는 정도의 하소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건네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기초한 추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의 총 투자금과 비슷하다는 점, 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1억 원 가량의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점 등 각서의 진정성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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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