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가 1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의 대표이사 B와 B의 측근들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지분 100%를 채권자측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채권자측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지분을 반환하지 않자 B와 B의 측근들이 A회사를 상대로 지분권 확인 및 증자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B와 B의 측근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1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하여 지분권이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증자를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최초 지분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제기되었으나, 법리검토 후 사원명부 변경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