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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증액 청구 사례

화해권고결정
조회 759회 | 글번호 52

본문

 

사건의 개요

 

원고들의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되었는데, 보상금이 부족하다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수용재결 당시 보상금을 산정한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정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법원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감정신청을 통해 증액된 부분만큼 더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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