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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대부업체에 제한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강제조정결정
조회 807회 | 글번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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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대부업자인 피고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차거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부업법에 따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 범행, 이자율 제한 초과 범행 등을 범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 피고간의 대차거래내역을 토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5,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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