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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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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결과 조회수
87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채무분담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 청구 각하) 629
86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이사 이었던 원고가 피고 회사 등에게 2차 납세의무 이행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803
8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에게 재산 전부 증여,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승소(원고들 청구 인용) 804
84 이혼시 아파트 명의이전을 약속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승소(원고청구 인용) 805
83 공동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원고청구 인용) 776
82 야간근무중 화상을 입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 일부인용) 613
81 기계를 판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 하였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한 사례 승소(1심취소, 원고청구 기각) 655
80 배우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원고 패소) 574
79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약속을 안 지킨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사례 원고 승소 485
78 원고가 허위의 확인서를 기초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례 승소(1심판결취소, 원고패소) 457
77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 승소(원고청구 인용) 441
76 국도로 인하여 일조량이 감소하여 국도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원고 청구 일부 인용) 453
7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례 승소(가처분 결정) 503
74 자동차 매매대금 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534
73 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례 승소(1심판결취소)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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