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CIVIL PROCEEDINGS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행의 소에는 금전청구 소송, 특정물의 인도청구 소송, 등기청구 소송, 명의변경청구 소송, 금지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확인의 소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유권ㆍ점유권ㆍ임차권ㆍ유치권 등의 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주주권 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성의 소에는 청구이의소송, 제3자이의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