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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토지 경계를 원인으로 인근 토지 소유주인 피고A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A와 그 친구인 피고B가 원고의 어깨를 밀쳤고 뒤로 넘어진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곽미경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고들을 공동상해로 고소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각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곽미경 변호사는 피고들이 검찰조사를 받은 기록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을 쉽게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들로 인해 상해를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 통원치료에 금전을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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