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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과 주식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여 주주였던 당시 피고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회사 대신 모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납부한 세금 상당액 33,283,790원의 구상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2003다36904)에 따르면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피고 회사 등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복잡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소송 진행 중 우리 법무법인 열린마음 박범석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회사 대표이사 재직당시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소외 S씨의 피고회사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발견하고,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상법 제399조) 및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민법 760조)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항변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외 S씨는 피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관련 형사 1심판결에서 밝혀졌으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검찰에서 횡령행위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이 난 사안이어서, 원고가 S씨의 피고회사자금 횡령행위에 대한 선관주의무 위반 사실 및 횡령행위 가담정황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와 안순민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S씨에 대한 형사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에 신청하여,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S씨 관련 형사사건 기록과 원고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기록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사실을 주장 입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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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S씨가 횡령한 금액 92,856,527원 의 손해 전부를 피고회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33,283,79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남은 것이 없게 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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