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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여금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 사례

피고항변인용
조회 987회 | 글번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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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2년 경 피고에게 이체한 2,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사건에서 여지원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여지원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전 사위-장모 사이로, 원고가 당시 피고의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 원고가 장사를 하면서 명의자가 전부 피고의 남편인 관계로 각종 공과금 등을 몇 년 째 미납하여 피고 남편이 전부 변제한 사실 등을 항변하면서, 피고 남편이 원고에게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850만 원)을 피고가 양수하였고,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이를 상계해야 한다는 상계항변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일부 금액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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