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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는 분양대행업을 하는 A 밑에서 분양대행사무실 팀장으로 일하면서 신용불량자인 A의 부탁 및 지시로 분양대행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자금거래에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통장을 제공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통장에 자금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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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가 신용불량자인 A의 지시로 자신의 계좌를 통해 분양대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집행했던 관계로 A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피고의 계좌에 입급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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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원고는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