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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하고 영수증에 기해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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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매매대금청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피고가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의 증거로 제시된 영수증의 문언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수증의 의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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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