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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매매계약에 기해 매매잔대금을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조회 482회 | 글번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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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2개 호실을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매매잔대금 7,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없었고, 원고의 상가 2개 호실과 피고의 토지 8필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 있었을 뿐이며, 별도로 보충금에 관한 약정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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