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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회사(유한회사)의 대표이사 B가 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A회사의 지분권 100%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C가 A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할 생각으로 자신이 A회사의 지분권 등 임원변경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회사의 임원을 자신의 측근으로 변경하고, A회사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C는 지속적으로 A회사의 대표권을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B(신청인)가 C(피신청인)를 상대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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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스스로를 A회사의 대표이사로 변경한 것은 이미 채권을 회수하여 지분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이후의 행위로서 피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A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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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