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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무허가건물 철거청구 사례

승소(원고청구인용)
조회 386회 | 글번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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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자매로서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경매 후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 거주자가 계속 그 곳에서 살면서 토지를 넘겨주지 않자,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집행불능이 되었고, 이에 무허가 건물 부분을 철거하기 위하여 철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관련판결에서 이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건물철거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설명하면서, 기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무허가 건물 역시 철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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