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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매수인이 조합원 분담금을 매도인에게 청구한 사례

승소(원고청구기각)
조회 432회 | 글번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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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지지분권이 부족한 상태의 조합원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조합을 상대로 대지지분권을 이전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이 반소로서 대지지분권을 이전하기 위한 조합원 분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조합은 원고에게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조합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조합에 조합원 분담금 2,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다음 아파트를 매도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조합원 아파트를 매수한 것일 뿐인데, 하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2,100만 원 가량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지지분권 이전을 구했으므로,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대지지분권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고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대지지분권을 추가로 이전받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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