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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FUL CASE

대여금 청구한 사례

승소(1심판결 취소)
조회 410회 | 글번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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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갚지 않아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1심판결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문에 의할 때 이자가 무려 9,000만 원 가량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3,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범석 변호사는 원고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에게 전주 역할을 하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사소멸시효는 1심에서도 주장했었던 것으로, 1심에서는 피고가 대부업을 하는 사정을 모르고 빌려준 것이다라는 원고의 거짓말을 반박하지 못해 배척되었었는데, 박범석 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법원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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